+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두75996 판결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759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