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4067 판결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54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39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7.10.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40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