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4067 판결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54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39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7.10.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40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지재소송의 성공 지름길 | 2025-01-06 83일 전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프레이밍링크’에 대해 원래 콘텐츠 웹페이지가...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베디드링크나 프레이밍링크를 사용할 경우...

▒ 사막여우의 세금이야기 | 2022-04-03

8년 자경에 대한 사례

아래의 판례 등을 보면 어떤 것을 입증 서류와 입증 사실에 대한 어떤 증빙이 필요할지에 대해 감이... 1538, 2017.10.25) (2)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 리사의 부루마블 | 2023-05-09

[저작권] 인터넷 링크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