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3.07 선고 2017두47304 판결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두47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464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10. 2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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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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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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