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6.20 선고 2017두40198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사 건	2017두4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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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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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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