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7두38515 판결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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