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7두35615 판결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됨

사 건	2017두35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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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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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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