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5.12 선고 2017두32999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사 건 2017두3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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