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하,2422] 【판시사항】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공2010하, 2288)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도13465 (224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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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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