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01.26 선고 2017누690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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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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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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