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47450 판결

선행판결의 기판력[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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