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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777, 2018. 7. 26.,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사777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교(변호사) 본 안 사 건 2016헌마1029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사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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