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바307, 2016. 8. 17.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 2010헌바307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⑶ 대표자 관련...

[헌법재판소결정]2016헌바8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307조 제2항에 대하여 6)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7) 2016. 3. 2. 이 사건... 취지의 판례를 확립하여(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 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6)...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헌재 2021. 2. 25. 2016헌바84)

취지의 판례를 확립하여(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 18 00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2016헌마364] 기각 … 20 003...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1헌바42). ※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법령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의 확정문제 - 2016헌마611을...

5. 15. 2002헌마90 참조)." 4. 함께 읽어볼 판례 2016헌마252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사건 (병역법 제33조 제2항 합헌) 2016헌바139 군형법 제94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사건 (합헌) 2011헌마307 병사 봉급표 사건 (합헌)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대한민국...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명예훼손죄 - 전파가능성』 관련 판례(대법원 2020....

최근판례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 재판 안내 캡처] 1. 명예훼손죄의 규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