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바286, 2016. 8. 17.

【전문】 사 건 2016헌바286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권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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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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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단서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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