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94, 2016. 12.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신판례

© andrewtneel, 출처 Unsplash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요 판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28, 2015헌마994) 영육아보육법은 CCTV 열람의 활용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045.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측 자료모음]

출처 : 2015년 5월 헌재판결 - [2015헌마994결정] 이렇게 목적적합성이 인정되는 CCTV에 대해 반대측은... 실제로 대법원 판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일부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53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직업의 자유

적용) 판례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96헌가18 위헌) -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2015헌마994 기각) ▶CCTV 설치 조항 -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법률자문] 어린이집 CCTV 규정과 개정된 열람 가이드

28.자 2015헌마994 결정 그만큼 CCTV는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보안제도입니다. 따라서 열람에 제약을... 앞서 소개드린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인용하여 나온 가이드라인 그동안 조항의 잘못된 해석으로...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2002헌마52). cf. 사회국가란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2007헌마843) ② (O)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2) - 23. 1. 15 시행

2015헌마994) 23.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2016헌가8) ③ (O)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3자로서...

(대법원 2016. 8. 17., 2014다235080). 판례 - 어린이집 내 보육 일상이 담긴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2015헌마994)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