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810, 2016. 10. 4.

【전문】 사 건 2016헌마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의 반공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3. 반공법 연좌제 및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반공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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