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729, 2016. 9. 13.

【전문】 사 건 2016헌마7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성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몽골국 법원에서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 1월을 선고받고 몽골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1. 19. 국내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및 제1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8.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국내이송을 온 2014. 11. 19.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더구나 위 조항들은 형법 제7조의 특칙으로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이송수형자를 이중으로 처벌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72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2-07-22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045.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 수원으뜸행정사사무소 | 2025-03-08 1일 전

행정사

이 증명서는 행정사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데, 판례(95헌마273)에 따르면 행정사법 20조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 블로그 | 2021-06-23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