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486, 2016. 7. 5.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공법 선택형 1~20)

선고 2004헌마456 결정). 문 3.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헌재 결정례]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시점이 개정민법 시행...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203·361(병합) 결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판례집 14-2, 486, 498 청구인 봉...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3. 11. ○○시 ○○구 ○○읍 ○○리 ○○-○○번지(3,405㎡, 임야, 자연녹지지역... 하였으나, 2016.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헌재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4 헌재 2010. 3. 25. 2009헌바121, 판례집 22-1상, 479, 486 헌재 2011. 4. 28. 2009헌바90, 판례집 23-1하, 13, 25 【당 사 자】 청 구 인 송○식대리인...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2007헌마49, 판례집 20-2하, 413). 그러나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은 이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헌재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4 헌재 2010. 3. 25. 2009헌바121, 판례집 22-1상, 479, 486 헌재 2011. 4. 28. 2009헌바90, 판례집 23-1하, 13, 25 【당 사 자】 청 구 인 송○식대리인...

집행공탁 의의§§§

채권자지체(★) 481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486 1. 채권자대위권(★★) 486 2. 채권자취소권(★★★) 503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55 제1절 총설 555 제2절 분할채권관계 555 1. 의의 555 2.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