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333, 2016. 5. 3.

【전문】 사 건 2016헌마333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최○춘 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5.경 피청구인에게 공탁금청구서를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제3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처분이 있은 2013. 5.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1.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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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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