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65244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두65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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