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2.23 선고 2016두57243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국승]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수 없음

사 건	2016두57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9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72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