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1221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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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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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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