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8.26 선고 2016두42807 판결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42807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28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4

2015

2016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