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6.10 선고 2016두34356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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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하급심 2014구합60498
2016.01 고등법원 2015누33693
2016.06 대법원 2016두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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