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6두31944 판결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사 건	2016두31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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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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