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6두30910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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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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