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3.28 선고 2016누75755 판결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원고, 항소인	정@@외1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0.21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2년 증여세 25,8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인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인 김%%이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에 비추어 2012년에 이루어진 채&&의 위 거래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인정 제외사유(이러한 사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명시적인 시가 인정 제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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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