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53649 판결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국승]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3649(2016.11.17)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06.17.선고 2015구단1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10.20.
판 결 선 고	2016.11.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2013. 12. 11. 망 김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망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 1)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가,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서, 제1의 가.항으로 소장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쓰고,나.항으로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53,928,420원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2015. 6. 26.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1.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변경된 청구취지’로 제1의 가.항으로 소장의 청구취지 내용을 포함하여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2015. 11. 20.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을 ‘철회’한 의미는 소취하의 의미가 아니라 소장의 청구취지와 중복된 부분이어서 그 진술을 철회하는 의미로 볼 것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9행 “망 김aa은” 다음에 “2014.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1.” 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 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 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무의 승계통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면 과세관 청이 이를 승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제4쪽 제21행 “그러나 한편”을 “(2) 설령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망 김aa 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 고지로 보더라도”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536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24조

민법 제1009조 제1053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24조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0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