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1.02 선고 2016누47484 판결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16누47484 증여세반환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 13.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4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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