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65046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구합650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7.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안○○, 이○○과 함께 BB부터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수 240,000주와 경영권을 3,185,876,612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BB는 양수인을 ‘원고, 안○○, 이○○‘에서 ’원고‘로, 양도수대금을 ’3,185,876,612원‘에서 ’1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의 2015. 3. 31.자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과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2015. 3. 31.(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5년 3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기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2015. 10. 2.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100%에 해당하는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 25. BB와 사이에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약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쌍방 의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아 위 계약을 무효로 한 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15. 4. 8. 최종적인 합의를 하여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와 BB는 BB의 상장폐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자보다 소급한 ‘2015. 3. 31.’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아직까지 BB와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DD회사는 바이오중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BB와 사이에 BB가 바이오중유사업과 관련이 없고 부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이 사건 법인 등 자회사들을 타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BB의 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하려는 BB와 사이에 원고가 안○○, 이○○과 함께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대금 3,185,876,612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B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BB의 이사회는 2015. 3. 25. 종속회사인 이 사건 법인을 2015. 3. 31.(처분 예정일)에 원고 외 2인에게 3,185,876,612원에 처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내용을 등록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5년 3월 25일자로 체결되었다.

양도인: BB

양수인: 1. 원고 2. 안○○ 3. 이○○

제2조(주식의 양도)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0원의 회사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240,000주

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4조(양수도대금)

① 본 계약 제2조의 양도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합계 3,185,876,712원으로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양수도대금은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

를 채권자로 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15회차 BW 관련 채무원리금 3,185,876,712원

을 양수인이 본 계약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인수하는 방법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본 조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며

양수인은 취득지분에 따라 채무인수 및 양수도대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5조(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①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 전액인 3,185,876,712원(이하 양도

인의 양수인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도대금채권’이라 한다)을 EE의 채무인수 또는 양도인의 EE에 대한 양수도대금채권의 양도 방식으로 15회차 BW 관련 채무원리금을 양수인이 상환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이 EE와 상환합의를 하는 즉시, 양수인에게 양도주식 중 119,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한 날까지 양도인이 이 사건 법인 및 FF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무가 전부 해소될 경우, 이와 같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의무가 전부 해소된 날로부터 1영업일이 되는 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나머지 양도주식 121,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제5조의2(이 사건 법인의 FF 채무 지급보증 및 FF 미수채권)

① 양도인은 이 사건 법인이 자회사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FF 채무(2,350,000,000원)에 대한 해결과 이와 관련하여 FF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하수처리공사현장 미수금 채권(이하 ’중동미수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2,350,000,000원(이하 ’FF미수채권 보증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FF미수채권 보증금은 이 사건 법인 및 FF건설을 위한 양도인의 지급보증 해소용으로만 사용한다.

③ 양수인은 2015. 6. 30. 이전에 FF건설이 중동미수채권 미수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양수인의 의무)

①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5조의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 사건 법인 및 FF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한 날까지 전부 해소시켜야 한다.

3) 그 후 원고와 BB는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자 추가 협의를 거쳐 2015. 3. 31.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추가합의서

본 합의서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2015. 3. 25.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2015. 3. 31.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위함이다.

1. 당사자들 중 양수인 변경

양수인은 원고 외 2인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제4조 관련: 제1항의 이 사건 주식 24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1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한다.

나. 제5조 관련: 제5조는 삭제하고, BB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40,000주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고 이에 따른 주식명의개서를 진행한다.

다. 제5조의2 관련: 제5조의2는 삭제한다.

라. 제10조 제3항: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고는 BB가 이 사건 법인 및 FF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자신의 책임 하에 전부 해소시킨다.

3. 원고는 2015. 3. 3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BB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BB는 2015. 3. 30.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담보 목적으로 점유・보관하고 있던 EE에게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주변동사항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2015. 3.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 6)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다음날 그 취임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 또한 김○○은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변경,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7)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GG로부터 이 사건 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주식 등을 GG에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작성한 이 사건 주식 처분승낙서에는 “본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이자 소유자로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8) BB는 2015. 4.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종전의 2015. 3. 25.자 공시에 대한 정정신고사항을 공시하였는데, 그 공시에는 ‘2015. 3. 25. 최초계약시, 이 사건 법인의 채무 3,185,867,712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BB는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인 FF에 대한 채무지급보증 해소를 위해 보증금 2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었음. 그러나 2015. 3. 30. BB와 원고의 최종합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과다한 것을 고려하여 BB가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1원에 매각하며, 원고가 BB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금 50여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최종합의가 체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15. 4. 20. 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부채와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추가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해제통지서에는 ‘원고는 귀사(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2015. 3. 25. 체결하였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합의를 2015. 3. 31.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그 후 원고는 BB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를 철회하고 2015. 4. 23. HH 주식회사(이하 ‘HH’라 한다)와 사이에 HH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추가합의서상의 원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는지에 달려있는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 달리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실제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가 2015. 3. 31. 후인지 여부가 이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의 대표이사 홍○○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교환하였는데, 그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에는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거의 유사한 양식과 내용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GG 사이에 2015. 4. 3. 작성된 이 사건 담보계약서에는 ‘원고는 2015. 4. 3.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31.이 지나서야 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 사이에 2015. 3. 25.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BB가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만, 원고와 BB는 이 사건 계약상 쌍방 의무의 이행이 여의치 않아 그 의무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정정신고, 처분승낙서 및 계약해제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5. 3. 30. 추가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관한 계약서가 2015. 3. 31.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가합의에 의하여 2015.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가 2015. 4. 1. 이후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원고가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00%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의무 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2015. 3. 31.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성립한 이 사건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원고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BB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따라 BB는 2015. 3. 30. EE에게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2015. 3. 30.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도 2015. 3. 31.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B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무효로 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5. 4. 8.이 되어서야 이 사건 추가합의서상의 합의에 이르렀고 그때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본다면, 김○○이 위와 같이 2015. 4. 8.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권리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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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