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

사       건

2016구합606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홍○○,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2016. 12. 20.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만일 토지재산세 매수인에게 부과될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확약인 : 홍EE

아버 모시가서 앞받을 발앗다.

학표 통장도 갓고 게악서도 가져가고 노인은 도장만 갓고왓다.

앞받을 팔아서 돈은 못보고 3제가 제가 주장 노릇을 하고

복비 5천만원

청게가서 장을 먹고 나는 밥만 먹고 왓다.

아들딸 5남매가 4억4천만원씩 노나서 가저갓다

아버지 돈 한푼도 안주고 저들끼리 논아가젓다.

홍GG : 아니 형이 안 가진 거 인정을 해요. 형이 안 가져간 거 인정을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거 모른다는. 그거 인정을 하지.

홍GG : 뭐야, 그 저, 저, 다섯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그 세 사람 그 몫을 갖다가 응, 형제, 우리끼리 4천만원 더 나오는 거 추징이 되는 걸 내가 나중에 저거 할 테니까... 해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사인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얼마 내서, 말라,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야. 결국은. 그 결국 우리는 세 사람을 배신하라는 얘기인데. 형. 믿었던 형한테 4천만원 더... 그렇게 까지고 그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데.

홍FF : 아니 그러니깐 인정해주고, 안해주고는 일단 본인 입장도 그렇잖아요. 형 입장 물론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형만, 형, 나하고.. 만나고 형 편에 서서 가지고 형 안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면... 솔직히 우리 입장도 그렇잖아요.

홍FF : 아니 그건 뭐냐면 우리 받은 사람들이 그 돈 나눠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해서... 내자.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