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6구합129 판결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D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7.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089,21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SS DDD구 HH동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CC BB구 JJ동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1/2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SSSS 주식회사가 2004. 8. 18. 그 매수자금으로 2,664,041,599원을 대신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뒤,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SSSS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9. 2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로 1,089,210,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11.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1.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결손법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손금이 1,442,11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은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ㆍ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23. 선고 2016두285 판결 등). 또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결손금이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인 2,664,041,599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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