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92, 2016. 12. 27.

【전문】 사 건 2016헌마992 민법 제78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성본제도가 무조건 부의 성씨와 본적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자유성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0. 자의 성과 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5. 3. 31.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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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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