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65, 2016. 11. 22.

【전문】 사 건 2016헌마9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교정본부가 자비구매물품을 독점제조하고 독점판매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0.부터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11. 10.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2016. 3. 10.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위 날짜에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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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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