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54, 2016. 11. 22.

【전문】 사 건 2016헌마954 형법 제3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2015고약6675),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5.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1003), 항소(수원지방법원 2015노6187) 및 상고(대법원 2016도12043)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314조, 제3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5. 7. 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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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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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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