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37, 2016. 11. 23.

【전문】 사 건 2016헌마9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경기도 교육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16. 10. 12. “장애인들은 검정고시를 응시제한기간 6개월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는 자퇴를 해야만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실제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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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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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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