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34, 2016. 11. 22.

【전문】 사 건 2016헌마934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이○익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2. 19:20경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부근을 지나가다가,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을 하차시켜 승객이 열던 택시 뒷문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 9. 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1257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8. 위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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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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