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900, 2016. 11. 1.

【전문】 사 건 2016헌마9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는 2014. 7.경 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 동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매분기 1회’ 개최하도록 규정(제23조)되어 있음에도 ○○부영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정기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회의참석수당 지출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이사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이사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이에 근거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은 헌법에 위반되며,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2회나 총회를 개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은 모두 사인 간의 규약이나 비법인사단인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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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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