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892, 2016. 11. 1.

【전문】 사 건 2016헌마89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30. 헌법소원심판 청구(2016헌마840) 및 국선대리인선임 신청(2016헌사703)을 하였다가 2016. 10. 11. 각각 각하 및 기각되자,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8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 Han Kang 공인부동산중개법인(주)나희도팩슐랭 | 2015-12-20

집행공탁 의의§§§

계약관계의 해지 892 제3장 계약각론 894 제1절 총설 894 제2절 증여계약 894 1. 증여계약의 성립 894 2. 법률효과 894 3. 특수한 증여계약 896 제3절 매매계약 899 1. 매매계약의 성립 899 2. 매매의...

▒ 유스터디 도서 - 수험서 전문 인터넷 서점 | 2019-04-12

[4/16 발송예정] 2020 백광훈 형사소송법(전2권) - 백광훈...

30, 2016헌마503), 변호인 되려는 자의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③ 2018년에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