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614, 2016. 8. 2.

【전문】 사 건 2016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2016진정795호로 접수하여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위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16헌마613),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61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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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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