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461, 2016. 6. 2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례 사례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 판례(헌재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호)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선고, 2016도14678호). <해설> 원심(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호)은 최소 수백명 이상의...

사람의 명예훼손죄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례 분석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 판례(헌재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선고 2016도14678호) (해설) 원심(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은 최소 수백 명 이상의 인원이...

유튜브, SNS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인격권 관련 판례와 사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명예’의 의미는 외부적 명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2007헌마461). 2) 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26.자 2007헌마461결정 참조). 여기의 주위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하급심 판례가 있다. (참고: 서울경제 2016. 7. 27.자 사회면 기사)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 형사 ] 27. 인터넷 악플,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상...

(추가로, 아래 관련판례 중 ‘실제 사안’ 참고) 2)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분 -모욕죄에서 말하는...

<울산변호사 김종욱> 악플, 모욕죄성립판례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74 모욕 피...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인천 사이버(인터넷) 모욕죄로 고민 중이라면?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로 인해 게임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듣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대법원 82도1256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가 적용된 하급심 판례들을...

롤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어요, 어쩌죠?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종류를 알아본 후 실제 판례를 통해... 26.자 2007헌마461 전원합의체 결정]. 즉, ID 또는 각 챔피언의 이름, 또는 역할군(원딜, 정글, 탑 등)을...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헌법.민법.형법)(2015)[법률저널]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헌법.민법.형법)(2015)[법률저널] 저자명 : 유승환 | 출판사... 선고 2013헌마623, 헌법불합치결정), ④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관한 형법 제7조 사건...

명예훼손죄

그러나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소수(1명)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