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32, 2017. 1. 25.

【전문】 사 건 2016헌마1132 재정신청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들과 교도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6년 형제17388호, 2016년 형제18629호, 2016년 형제18630호, 2016년 형제18631호, 2016년 형제19294호). 나. 이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면서 그 재정신청서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2016. 12. 9.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접수담당 공무원은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위 재정신청서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할 서면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보정을 촉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감 중이어서 전화 등으로 보정을 촉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접수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제출한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송한 행위 및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 검찰청을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조항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 검찰청을 경유하도록 하는 입법부작위 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3항 본문 중 ‘재정신청서의 제출처’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접수담당 공무원이 2016. 12. 9. 위 법원에 제출된 청구인의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송행위’라 한다) 및 ②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중 ‘재정신청서의 제출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반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제1항에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신청의 대상과 재정신청권자 및 그 관할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정신청의 방식으로서 재정신청의 기간 및 재정신청서의 제출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반송행위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헌재 2016. 6. 30. 2015헌마894 참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정신청서를 반송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재정신청을 하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이 사건 반송행위의 위법이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송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서동칠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2016. 7. 26.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2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과 2016. 10. 28. 모두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초재332, 2016초재333, 2016초재334}, 이에 2016. 11. 18.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11. 29.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987).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2016헌마987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각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2016. 9. 2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서가 송부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7.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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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검찰청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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