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05, 2017. 1. 11.

【전문】 사 건 2016헌마110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105), 2016. 12. 19.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6헌마892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89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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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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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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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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