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093, 2016. 12. 27.

【전문】 사 건 2016헌마1093 법관 기피신청 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30.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같은 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419). 청구인은 위 상고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초기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위 즉시항고장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진정서로 접수한 다음 2016. 12. 6. 그 불복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6. 12. 16.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및 그 하위 규정은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420조, 제421조), 판결 정정신청(제400조), 재판서에 대한 경정신청(형사소송규칙 제25조) 등 비상적ㆍ예외적인 일부 절차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의 일반 원칙이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의 불복에 관하여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상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규정을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불복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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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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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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