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074, 2016. 12. 27.

【전문】 사 건 2016헌마1074 헌법 제10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제78조,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으로 인하여 이들을 직접 선출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한편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 및 그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헌법 제1조, 제40조, 제66조, 제10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헌법 제78조와 제104조는 헌법의 개별조항으로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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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78조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2조

[ 사건명 태그]

헌법제104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대한민국헌법 제78조 법원조직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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