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65442 판결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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