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6두62207 판결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사 건	2016두 62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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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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