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2.02 선고 2016두56752 판결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 건	2016두56752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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