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315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2016두531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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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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