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39 판결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사 건	2016두5083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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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5

2016

서울고등법원 2016.08.10. 선고 2016누33645 판결
2016.12 대법원 2016두50839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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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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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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