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38069 판결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판 결 선 고	2016.10.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3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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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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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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